제 목 : 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작성자: 굿뉴스
작성일: 2025. 01. 09 11:25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년 4월 16 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