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하향…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주담대·전세대출 등 관리 강화 기조 유지
시장불안 대응에도 주력…'위기 방파제' 금안계정 도입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