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이 너무 허술해서 군사국가기밀을 일본에 넘겨도 벌을 안 받으니

김태효가 군사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받았는데도

사면이 되었네요

 

군사국가기밀은 파면이고 사면 불가로 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가기밀 중에서 군사기밀을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사면이 되고

정부의 중요 요직에 발탁이 되고...

 

매국노가 매국 짓을 모험 삼아 한 번 해보자 ~ 이런 마음이 되는 거네요

벌 받아 봤자 어느 때 사면이 될 거고 ..줄 잘 서면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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