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 등에 거부권 행사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 AI ) 디지털 교과용 도서 관련 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부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에 대해) 시·도 교육청 재원은 넉넉한데 국가 재원은 부족하니 정부가 애초 생각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법안에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니 당에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 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나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 AI )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에이아이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에 불과하게 된다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교과서 외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채택이 안 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재의요구가 돼야 되고 (재의결 때) 부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이에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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