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LQrsDNVWI4g
작성자: ...
작성일: 2025. 01. 04 14:17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LQrsDNVWI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