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학자들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8508?sid=102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전두환을 완벽하게 넘어서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과 전두환은 모두 내란 우두머리(한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한명은 현재 피의자 상태)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쓸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경호처 해체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사태는 윤석열과 경호처장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경호처 지휘자급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경호처의 논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 법리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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