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
원내대표시절, 태어나서는 안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게다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법 규정에도 없는 기구다.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인가?
그런데도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결국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해 받은 체포영장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이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