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naver.me/FhUVIXjm
내가 곧 국가야!!!!
이런 ㄸㄹㅇ
작성자: ...
작성일: 2025. 01. 02 23:10
특히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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