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법원에 체포영장 취소 청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7109
'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가 현행 법체계에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집행이 이뤄진 것과 같은 정도"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