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경찰이 체포하려면 공수처 수사지휘권 있어야"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
윤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법적 근거 없어"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 업무방해"
https://naver.me/F5DozYdu
시민이 경찰 기동대를 체포요 ??
작성자: ...
작성일: 2025. 01. 02 12:22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경찰이 체포하려면 공수처 수사지휘권 있어야"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
윤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법적 근거 없어"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 업무방해"
https://naver.me/F5DozYdu
시민이 경찰 기동대를 체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