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미룸
-> 왜냐하면 6인으로 인용하려면 6인 만장일치일 때만 가능,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아무 결정도 못 하는 상태가 됨. 한 명이라도 버티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유지
-> 그 상태로 4월 15일에 헌법재판관 2명이 나감
-> 그렇게 4명이 되면 아무 결정도 못함(헌법재판소 무력화)
->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못 하게 됨
-> 그 결과 윤석열이 돌아옴.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사람은 내란 공범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내란에 엮여있어서 이 시나리오로 가려는 것)
어제 나온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