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8명 체제 이걸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당장 빨리 탄핵하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윤가는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발목 잡을 게 불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밖에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니 절차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당장 봐도 윤측이 체포영장의 관할이 적법하지 않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최상목이 윤가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덫이라고 봅니다
작성자: 되치기
작성일: 2024. 12. 31 21:10
절대 8명 체제 이걸 받아 들이면 안됩니다.
당장 빨리 탄핵하겠다고 이걸 받아들이면
윤가는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발목 잡을 게 불보듯 분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밖에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니 절차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당장 봐도 윤측이 체포영장의 관할이 적법하지 않다는 걸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것은 최상목이 윤가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덫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