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보면 200% 탄핵가결인데
6인 체재면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니까
정형식 같은 극우적 재판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탄핵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 누구도 엉뚱한 판결 못 합니다. 자기 하나 해 봤자 추가로 두 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후대에 이름 길이 남을 또라이 짓 하겠어요.
작성자: 금호마을
작성일: 2024. 12. 31 18:03
법리적으로 보면 200% 탄핵가결인데
6인 체재면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니까
정형식 같은 극우적 재판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탄핵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 누구도 엉뚱한 판결 못 합니다. 자기 하나 해 봤자 추가로 두 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후대에 이름 길이 남을 또라이 짓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