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임명에서 제외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가처분신청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명중에 2명이 이미 임명되었기에
나머지 한명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상목을 제외한 4명의 국무위원을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고
국회에서 가결한 특검법이 자동으로 통과할수 있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12. 31 18:02
최상목이 임명에서 제외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가처분신청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명중에 2명이 이미 임명되었기에
나머지 한명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상목을 제외한 4명의 국무위원을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고
국회에서 가결한 특검법이 자동으로 통과할수 있게 하자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