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00명,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위자료 소송
민 5000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액은 25억원이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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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4년 만에 패소했다네요.
하지만 국민에게 발포명령을 한 윤석열의 내란은
결과가 다를꺼 같은데 시민들이 모여 집단소송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