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에 내란죄는 적시되어 있는데 군을 동원한 군사반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함.
군사반란의 수괴의 양형은 무기징역도 없는 사형이라 함.
군 동원한 것 우리가 다 봤으니 얼른 추가하고 군형법으로 다스려라.
군형법상 사형의 집행은 총살이라고 함.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12. 31 12:13
김용현 공소장에 내란죄는 적시되어 있는데 군을 동원한 군사반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함.
군사반란의 수괴의 양형은 무기징역도 없는 사형이라 함.
군 동원한 것 우리가 다 봤으니 얼른 추가하고 군형법으로 다스려라.
군형법상 사형의 집행은 총살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