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988C0CE7A5A66B3E064B49691C6967B
| 청원의 취지 | 민주국가 질서를 뒤흔든 내란상황에 사리사욕을 앞세우며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내란세력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수, 유튜버 등 사회 영향력 있는 자(공인 및 셀러브리티)들에 대한 한시적 • 특이적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해 민주 질서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엄중함을 알리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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