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작성자: 법률제정
작성일: 2024. 12. 30 21:26
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