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까지 고려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꾸라지라 진짜 ㅠ
작성자: ....
작성일: 2024. 12. 30 21:14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까지 고려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꾸라지라 진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