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1053?sid=100
야당 압박에 대응 주목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총리실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
제주항공 참사 수습중인 최
당장 결단 못내릴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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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당장 야당이 릴레이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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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국무총리실로부터 쌍 특검법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특검법을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 실무진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포안과 이를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함께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쌍 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김건희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기조를 뒤집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