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89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차 출석 통보마저 불응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30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일과
25
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29
일)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실제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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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만하다 임기 채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