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든 헌법재판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하고 이의 거부나 해태는 심각한 위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소속 155명 교수들 12월 28일 '3차 시국성명'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291521264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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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12. 29 18:21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든 헌법재판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하고 이의 거부나 해태는 심각한 위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소속 155명 교수들 12월 28일 '3차 시국성명'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291521264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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