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갈아치운답니다

작성자: 바로지금
작성일: 2024. 12. 29 14:06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아닌가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