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율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 정족수에 관해 정해놓았습니다.
국무위원은 재적 국회의원의 1/2 (151명)이상 대통령은 2/3(200)명 이상입니다.
탄핵 정족수에 관해 대행이란 직위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국무위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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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12. 27 13:52
헌법과 법율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 정족수에 관해 정해놓았습니다.
국무위원은 재적 국회의원의 1/2 (151명)이상 대통령은 2/3(200)명 이상입니다.
탄핵 정족수에 관해 대행이란 직위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국무위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