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조사 결과 토대로 김한규 의원에게 회신"
①국무총리 탄핵사유는 일반 정족수(151석) ②권한대행 탄핵사유는 견해 나뉘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한다는 일부 의견 확인"
"김은혜 의원에겐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 있다고 서술'"
https://v.daum.net/v/20241226155407247
작성자: ..
작성일: 2024. 12. 27 08:07
"23일까지 조사 결과 토대로 김한규 의원에게 회신"
①국무총리 탄핵사유는 일반 정족수(151석) ②권한대행 탄핵사유는 견해 나뉘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한다는 일부 의견 확인"
"김은혜 의원에겐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 있다고 서술'"
https://v.daum.net/v/2024122615540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