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령 권한이 없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권한이 있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혼란을 가중시키는군요.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4. 12. 26 17: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령 권한이 없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권한이 있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혼란을 가중시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