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선관위는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을 통해 전체 서버시스템을 점검받았으며, 일부만 허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선관위는 2차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국정원의 모의해킹은 특수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시스템 취약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심각한 헌정 질서 위반입니다.
•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난입을 시도한 것은 헌정 중단을 목적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해당합니다.
• ‘군 병원을 비워두라’는 사전 명령은 유혈 사태를 예상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경제 정책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법인세 감세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 복지 지출 축소와 양극화 심화가 우려됩니다.
• 부동산 세제 완화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조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입니다.
검찰 권한 확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직접수사 권한 확대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오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 별건·강압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 관련성’ 조항마저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와 정책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