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

ㅡㅡㅡㅡㅡㅡㅡ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네요

제 목 : 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