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지만
무플이나 해주고 싶어지네요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010
작성일: 2024. 12. 23 10:51
열받지만
무플이나 해주고 싶어지네요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