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그래서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뭔데???
https://theqoo.net/hot/3541139100
포스팅 길어 보여도 읽는데 딱 5분 걸렸어요. 대충 요약하면 아래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쌀=국민주식=식량 주권의 문제이므로 정부 관리 필요.
2) 쌀을 무조건 사주면, 생산량 늘려서 돈 받아가는거 아냐?
: 쌀은 정해진 농업진흥구역 내 논에서만 재배가능. 즉 최대 재배면적은 정해져 있음
: 이번 양곡관리법에는 수요 예측해서 재배면적을 줄이는 등 생산량 관리도 포함. 그래도 공급초과가 발생되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