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원 "'윤석열 부부 찬양 비판'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는 무효"

윤건희 내란범죄자들은 별 미친짓을 다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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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지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을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관리 주체  LH 의 판단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피고  LH 가 입장 제한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지만, 관리 주체인  LH 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김 대표 측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색칠 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이후,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어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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