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법 질서, 공정, 상식 이딴거 다 집어치우고
이번에 헌재가 탄핵 안 시키고 대통령 복직시켜준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수 틀리거나 분노하면
홧김에 얼마든지 계엄령 내려서
수시로 국민들 상대로 군사도발 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기는건데
헌재가 그런 부담을 질 짓을 하진 못할거라고 봅니다..
헌법도 엄중하고 중요하지만 판례도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판례를 남기고도 존속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작성자: ooo
작성일: 2024. 12. 19 23:04
증거, 법 질서, 공정, 상식 이딴거 다 집어치우고
이번에 헌재가 탄핵 안 시키고 대통령 복직시켜준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수 틀리거나 분노하면
홧김에 얼마든지 계엄령 내려서
수시로 국민들 상대로 군사도발 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기는건데
헌재가 그런 부담을 질 짓을 하진 못할거라고 봅니다..
헌법도 엄중하고 중요하지만 판례도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판례를 남기고도 존속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