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한국경제에 날아온 900조 '계엄 청구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 대해 누군가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이는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는 혼란을 잠시 잠재운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부터 대외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국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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