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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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벌려다 더 큰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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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12. 18 13:41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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