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봉투 무마법 발의
ㆍ공범에 유죄준 판사기피법 발의
ㆍ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ㆍ배임죄 완화검토
ㆍ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 탄핵 대상 : 판사,검사,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국방부장관
- 민생,치안,군,재해대책,청년일자리 등등 예산전액삭감
- 사법,행정, 총체적 마비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계엄의 당위성을 점점 더 강화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