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https://theqoo.net/square/3532488008?page=23
"검찰, 없는 수사권 만드나"
"검찰, 영장 청구 관련 역할에 그쳐야... 국민, 검찰 수사에 의문"
"대통령에 '수사기관 쇼핑' 기회 주나"
"최악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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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12. 16 22:23
판사·변호사·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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