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492?sid=102
경찰이 15 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을 검찰이 16 일 불허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직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가 군검찰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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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불안합니다
문상호, 노상원은 박그네때도
계엄 준비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