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원인: 초고층 규제 완화
서울시는 2022년 ‘35층 룰’을 폐지하며 재건축 지역의 초고층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압구정: 최고 290m(약 70층)
여의도 시범: 65층
목화: 60층
진주: 57층
이러한 초고층 계획은 지역 군사 방어 체계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건축물은 위탁고도 (77~257m)를 초과할 경우 군사시설보호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초고층 아파트가 기존 사격망을 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요구: 초고층 아파트에 방어진지 구축
국방부는 압구정과 여의도 등 5개 재건축 조합에 대공방어 진지 구축 을 요구했습니다.
사격망이 가려지는 위치에 새로운 대공진지가 필요하며, 대안으로 초고층 아파트 상층부에 방어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심의 결과가 재건축 허가 과정에 반영됩니다.
초고층 재건축의 부작용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가 초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의 허점
군사 방어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높이 규제를 완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기존 ‘35층 룰’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일조권, 조망권 보호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소도 간접적으로 반영했으나, 이를 폐지한 후 발생한 문제입니다.
재건축 사업 지연
국방부의 요구는 조합의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고층 건축이 어려워지면 사업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 반발 가능성
방어진지가 아파트 상층부에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심리적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서울시는 군사 방어와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대안 마련 : 군사시설 재배치, 건축물 높이 재조정, 방어진지 설계 보완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협력 강화 :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조합과 주민 의견 수렴 : 재건축 조합과 주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보상이 필요하며, 초고층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압구정과 여의도는 서울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재건축 지역으로, 이번 사안은 향후 서울시의 초고층 정책과 도시 개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