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재판관 6명
한총리가 재판관 추가로 임명하고 틴핵심판 할수 있나요?
6명 만장일치로 하기로는 넘 불안하네요
작성자: 쁘띠
작성일: 2024. 12. 14 20:32
헌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재판관 6명
한총리가 재판관 추가로 임명하고 틴핵심판 할수 있나요?
6명 만장일치로 하기로는 넘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