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의 핵심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은 내란수괴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하면
권한없는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만들려고함
무죄까지는 또 안가게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런검
권한없는 검찰 수사는 채택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서 검찰은 당장 내란수괴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함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4. 12. 11 10:02
검찰조직의 핵심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은 내란수괴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하면
권한없는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만들려고함
무죄까지는 또 안가게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런검
권한없는 검찰 수사는 채택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서 검찰은 당장 내란수괴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