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라서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3명 추가로 임명하게 될 거에요
재판관 구성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탄핵소추안 가결시켜서 직무정지시키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펀관 조속히 추가임명하도록 여론 조성해야죠
작성자: …
작성일: 2024. 12. 11 05:09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라서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3명 추가로 임명하게 될 거에요
재판관 구성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탄핵소추안 가결시켜서 직무정지시키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펀관 조속히 추가임명하도록 여론 조성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