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대법이나 헌재에서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됨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해야함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4. 12. 10 09:48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대법이나 헌재에서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됨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