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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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12. 09 19:40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