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 국무총리 "尹 대통령, 내란죄 안 돼"
이재명 관련해서는 비판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다. 헌법에 돼 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이 당연히 인정 안 된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내란 목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냐"라며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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