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라면 넘어가겠지만 친위 쿠테타 상황에서의 저런 행동은 위법 아닌가요?
정회중에 표결 방해하기 위해 의총을 연것도 위법이었고요
내란 수괴를 탄핵시키는데 반대해서 내란 수괴를 보호한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판단들이 나왔는 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12. 08 17:58
평상시라면 넘어가겠지만 친위 쿠테타 상황에서의 저런 행동은 위법 아닌가요?
정회중에 표결 방해하기 위해 의총을 연것도 위법이었고요
내란 수괴를 탄핵시키는데 반대해서 내란 수괴를 보호한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판단들이 나왔는 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