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거죠
그런데 총리가? 일개당이 권력을 나눠 가져요?
노무현은 열우당이 잘되었음 좋겠다라는 말만으로 탄핵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탄핵사유가 +1 되었습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12. 08 09:49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거죠
그런데 총리가? 일개당이 권력을 나눠 가져요?
노무현은 열우당이 잘되었음 좋겠다라는 말만으로 탄핵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탄핵사유가 +1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