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까요?
국민이 소송을 의뢰 할 수 있나요?
그들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안겼는지, 그에 따른 책임은 지어야 하잖아요.
칼같은 잣대의 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는
국힘이 지금의 경제적 댓가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항상 힘 없는 국민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까?
작성자: ..
작성일: 2024. 12. 08 09:04
가능할까요?
국민이 소송을 의뢰 할 수 있나요?
그들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안겼는지, 그에 따른 책임은 지어야 하잖아요.
칼같은 잣대의 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는
국힘이 지금의 경제적 댓가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항상 힘 없는 국민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