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석기 내란죄 생각나요?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회관에서 아르오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선동)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 실제로 합의를 이루어 뭘 실행한게 없음).

내란 선동은 유죄( 자기들 끼리 전쟁나면 국가기물 파괴하자고 선동한 혐의) 판결 받았나본데

그러고도 징역 9년확정 받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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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실제로 안하고 모여 작당하고 선동했다고

징역 9년 받았으니

우리 윤석열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공평하게

거기에 비례해서 처벌 받즈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4780.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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