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2205840]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없이 사용
2. 시도에 적정임대료 고시
(적정임대로산정위원회)
3. 전세보증금+대출액 주택가격의 70%이내 제한
· 발의의원 명단
윤종오(진보당/尹鍾五)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정혜경(진보당/鄭惠경)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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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악법이죠. 정부가 임대료와 임대기간(갱신) 결정한다면 사유재산 인정않는 극단적 공산주의로 간다는 의미죠 지금 중국 러시아 베트남등 사회주의국가조차 하지 않는 막스.레닌식 공산주의 대한민국 되는 거죠 . 이건 아닌듯.당을 떠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