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stand&utm_term=t3&utm_content=20241204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204032736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